2014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12월9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년 12월 03일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인명구조 장비 확보 등을 위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재난발생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복구도모

○ 기금의 용도

-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시설 설치

- 자연재난응급복구 및 장비지원 등

4. 기금조성내역

○ 총 조성액 : 3,649,865천원

○ 총 집행액 : 2,556,780천원

○ 총 적립액 : 1,093,085천원

5. 2014년도 운용계획

○ 수입계획 : 331,243천원

(출연금 234,225천원, 이자 34,018천원, 도 보조금 63,000천원)

○ 지출계획 : 466,000천원

○ 적립 예상액 : 958,328천원

6.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75조

○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7. 금후계획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재난관리기금은 2005. 2. 14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기금으로서 2013년도 말까지 총 조성액은 36억 4,986만원이고, 집행액은 25억 5,678만원으로 현재 적립액은 10억 9,308만원임.

○ 2014년도 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의하여 우리시 최근 3년간「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최저 적립액인 2억 3,422만원이고, 도비 보조금 6,300만원과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액은 3,401만원으로 금년도 총 수입금액은 3억 3,124만원임.

○ 2014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4억 6,600만원으로서 풍수해보험 및 내집앞 눈치우기와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비, 수방자재구입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원,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재난음성 통보시스템 설치비로 시설비에 3억 5,600백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장비구입의 1,000만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집행될 계획인바, 검토결과 기금의 집행용도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성 기금 성격이나 2014년에는 기금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아 적립액이 미미하므로 그동안 일반회계 전입금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적립 하한기준인 최저적립액에 대하여만 매년 전입되고 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난발생의 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확대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